간행물 정보
- 자료유형
- 학술지
-
- 발행기관
-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Law Research Institute of Ajou University
- pISSN
- 1976-3115
- 간기
- 계간
- 수록기간
- 2007 ~ 2024
- 등재여부
- KCI 등재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- 십진분류
- KDC 360 DDC 340
제9권 제3호 (26건)
사회적 경제 기본법(안)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- 총칙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-
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2015.11 pp.1-21
5,7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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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극적 평등화조치(Affirmative Action) 관련 논의의 최근 동향 - 대학입시정책에 관한 Fisher 판결을 중심으로 -
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2015.11 pp.125-149
6,3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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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에 관한 검토 : [대상판결]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6도5407 판결
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2015.11 pp.207-232
6,4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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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상교통과실범 성립제한에 관한 연구 - 객관적 주의의무를 중심으로 -
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2015.11 pp.277-303
6,6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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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BO와 업무상배임죄 - 대법원 2015. 3. 12. 선고 2012도9148 판결 -
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2015.11 pp.305-339
7,8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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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행위에 대한 민･형사적 해결방안
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2015.11 pp.341-366
6,4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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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ISG상 매수인측 국가의 공법적 규제에 적합한 물품의 인도의무
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2015.11 pp.393-418
6,4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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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에 대한 소고(小考) -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를 중심으로 -
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2015.11 pp.419-451
7,5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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뮤지컬의 제목에 대한 영업주체 혼동행위의 적용에 관한 고찰 -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2다13507 판결을 중심으로 -
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2015.11 pp.453-476
6,1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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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란물 저작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대한 제한 가능성
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2015.11 pp.497-517
5,7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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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･중FTA시대의 중국 생수시장 진출방안 모색 - 생수 관련 법제분석 중심으로 -
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2015.11 pp.519-546
6,7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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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의 보호수단에 대한 환경형법적 고찰 - 「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」제41조(벌칙규정)을 중심으로 -
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2015.11 pp.547-567
5,7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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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 중립성 원칙의 변화내용과 위반행위 판단의 기준 - 2015년 미국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-
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2015.11 pp.589-630
8,8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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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 소비자권리지침에서의 소비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의무 - 우리 소비자계약법의 개정방향을 모색하며 -
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2015.11 pp.631-663
7,5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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